대외활동 :: 2023년 어린이 법제관 & 청소년 법제관 모집
https://www.wevity.com/?c=find&s=1&gbn=view&gp=1&ix=74167
※ 법제처
- 1948년 창설되어 정부의 입법을 총괄, 조정하는 중앙행정기관. 법령심사, 법령해석, 법령정비 및 법령정보 제공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확립하고자 하는 곳.
1) 법령심사: 정부입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위헌적인 요소나 다른 법령과의 모순된 내용을 수정하는 일
2) 법령해석: 일반적, 추상적인 법령의 내용 중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의 의미와 내용을 명확하게 풀어서 알려주는 일
3) 법령정비: 국민생활이나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법령을 고치고, 법령의 어려운 한자나 일본식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게 고치는 사업
- 법제관: 법령심사와 같은 법제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. 다른 정부기관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법제처에서만 사용하는 고유 명칭.
■ 2023년 제16기 어린이 법제관 모집
어린이들의 대한민국 법제 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각급 초등학교 4~6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어린이법제관을 선발하여 운영.
1) 모집 안내
- 대상: 전국의 초등학교 4~5학년 1,300명(2023학년도 새학기 기준) *권역별 초등학생 인구비율에 따라 ‘권역별 정원’ 구분.
- 신청기간: 2023년 3월 2일(목) ~ 3월 31일(화)
2) 문의처
- 법제처 법령정비과(044-200-6581~6583)
- 운영사무국(010-2583-7053)
3) 어린이법제관 활동
- 신청 및 등록: 신청한 어린이 중 선발 과정을 거쳐 선발된 어린이는 등록절차를 거쳐 어린이법제관이 되고, 어린이법제관은 신청 시 등록한 각자의 이메일과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의견쓰기 등 온라인 활동과 각종 오프라인 행사 참가신청 등 다양한 활동 가능
- 의견 쓰는 요령: 의견을 쓸 때 무엇이 불편해서 문제인지를 찾고,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법을 만들어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책임감을 갖고 의견 작성
- 우수 어린이법제관 선정: 1년간 어린이법제관을 통해 많은 의견을 올리고 활발한 활동을 하여 마일리지 1,000점을 달성할 경우 ‘우수 어린이 법제관’으로 선정하여 푸짐한 상품 제공
■ 2023 청소년 법제관 모집(내용 미정)
법제처에서 청소년들에게 입법체험활동을 제공하고, 스스로 학교규칙 개정에 참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진로탐색의 기회를 갖고 준법정신과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도록 운영하는 사업
1) 지원 대상: 청소년법제관을 운영할 15개교 내외 중학교
* 전국 15개교 내외 지정 후 1개교당 25명 내외 청소년법제관 선발
* 지역별 안배 후 선착순 선발
2) 운영 방법
- 청소년법제관 참가 학생 모집 : 반, 동아리, 학생회 등을 통해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청소년법제관 인원 모집 후 운영
- 연간 계획 작성 :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입법체험활동 외에 부수적으로 학교에서 청소년법제관 운영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에 맞춘 활동을 추가하여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작성
- 법제교육: 청소년법제관으로 선정되면 법제처에서 기본법제교육을 실시. 생활법령 및 법안만들기(모의) 자료 서면으로 추가 제공
- 학교규칙 제, 개정 : 학교규칙 제, 개정대회에서 작성한 모의 학교규칙을 실제 학교규칙으로 제, 개정하기 위한 활동 진행 가능.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법제관 선정 이후 별도 책자로 안내
- 기타 활동 :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입법체험활동 외에도 필요한 활동을 학교 자체적으로 스스로 계획하여 진행
3) 자유학기 및 자유학년제와 연계 방안
- 강사지원 : 법제처에서 직접 청소년법제관 대상 학교에 찾아가서 청소년법제관 활동에 필요한 기본법제교육 제공
- 콘텐츠, 프로그램 지원 : 토론마당, 학교규칙 제, 개정대회 등 다양한 입법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법 관련 진로 체험의 기회 제공
'대외활동 · 서포터즈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대외활동 :: iH 인천도시공사 홍보단 2기 대학생 서포터즈 모집 (0) | 2023.04.22 |
|---|---|
|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2023 반환원정대 대학생 서포터즈 8기 모집 (0) | 2023.04.22 |
| 대외활동 :: [타임금융교육원] 금융실무자과정 72기 모집 (0) | 2023.03.22 |
| 대외활동 :: 상상유니브 상상마케팅스쿨 16기 전국 모집 (0) | 2023.03.20 |
| 대외활동 :: 밀알복지관 2023 장애인식개선 서포터즈 모집 (0) | 2023.03.19 |